법령 군법회의법 제3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
2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